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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형사전문변호사] 고소취하를 하면 형사처벌 안 받는 거죠??

Автор: 아우름 법률TV

Загружено: 5 мая 2022 г.

Просмотров: 4 396 просмотр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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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전문변호사
아우름법률사무소의 문성윤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는 예외적으로 몇가지 범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소취하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동형사전문변호사] 고소취하를 하면 형사처벌 안 받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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