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안보 지침' 공개…문 정부 때와 달라진 건 / SBS 8뉴스

〈앵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국방 전략의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전임 정부가 주요 외교 목표로 삼았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제외됐고, 대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당면한 최우선의 안보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의 최상위 안보 지침,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가 공개됐습니다.

2018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이 발간된 지 4년 반 만에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전략 핵심을 담아 새로 발간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남북 관계 부분입니다.

우선 북한의 핵과 WMD, 즉 대량살상무기를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우리의 독자적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걸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북한의 핵위협 등에 대한 언급 없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강조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안보 위협을 바라보는 출발점부터 차이를 보인 겁니다.

북핵 해결의 로드맵에 포함돼 전 정부가 주요 외교적 목표로 삼았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로 한국형 3축 체계를 마련하고, 한미 확장억제 워싱턴 선언의 실천을 통해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으로 억제, 제재 강화로 핵 단념, 비핵화 협상으로 대화 유도라는 세 가지 축을 해법으로 제시했는데, 방점은 억제와 단념에 찍혀 있습니다.

안보전략은 또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전 정부 안보 전략 내용은 이번엔 빠졌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최준식,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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