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이종우ㅡ 미 '빅스텝' 여파? 지금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중!! |KBS 220511 방송
Автор: KBS 1라디오
Загружено: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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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1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전국의 주유소 세 곳 가운데 한 곳에서 휘발유 값보다 경유 값이
더 비싸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때문입니다.
유럽은 러시아에서 경유를 상당 부분 수입해다 썼는데
전쟁으로 경유 공급이 줄어들어 국제 경유 가격이 폭등했다는 겁니다.
전쟁이야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다지만
그래서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줬잖아요?
지난해 11월 20%, 그리고 며칠 전 추가로 10% 더 인하해 줬는데
얼마전 오프닝에서도 언급했지만, 실제 기름값 인하에는
이게 절반도 반영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조사해 보니 경유 판매가에 유류세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한 주유소는 전체의 13%에 불과했고,
오히려 45% 주유소에선 경유값을 더 올렸다는 겁니다.
이유는 유류세 인하하기 전에 들여놓은 물량이 많아서 이 물량이
다 소진되고 난 뒤에야 기름값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 정부가 다시 유류세 올리면, 그땐 싸게 들여왔던 기름 물량
다 소진될 때까지 기름값 올리지 않을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유류세 인하분 반영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건데, 이 참에 유류세 인하분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종우 #홍사훈 #홍사훈의경제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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