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사람] "허위·조작정보 징벌"... 미디어 생태계 바뀔까
Автор: 법률방송
Загружено: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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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 언론 재갈 물리기?
범여권이 이르면 다음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합니다. 허위·조작과 관련한 법적 책임 규제가 이미 있지만, 더 강력히 처벌하겠단 방침인데, 언론 기능을 위축시킬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속으로'에서 다룹니다.
사법개혁 머리 맞댄 원로들... 쓴소리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법조계 원로들을 초정해 제도 개선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날에는 여당은 물론 사법부에도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뉴스픽' 시간에 주요 발언들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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