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증액사례] 잔여지 가치하락보상을 통한 손실보상금 증액

#토지보상금 #감정평가사 #잔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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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나침반 부동산전문변호사 나현호입니다.

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나의 모든 토지가 수용되면 여러모로 참 좋을테지만,
많은 경우에 공익사업에 의해 일부 토지만 편입되면서 남게 되는 토지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 중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토지를 ‘잔여지’(殘餘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잔여지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해 본래의
토지보다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 또한, 제가 담당했던 사건들 중 한가지로
‘잔여지’의 가치하락을 인정받아 이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던 사례입니다. 영상을 통해 증액사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촬영일 기준 법령을 적용하였습니다.
변경된 시행령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