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해함 불량 장비에 118억 '바가지'…뒷북 대책 / SBS

바다 속에 있는 폭탄을 찾아서 제거하는 소해함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19년까지 4천8백억 원을 들여 이런 소해함 3척을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업이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를 118억 원이나 더 주고 사는가 하면 1억 원짜리 매뉴얼을 사는데 140배 이상 바가지 쓰기도 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신형 소해함에서 사용할 기뢰 제거 장비를 913억 원에 구매했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무려 118억 원이나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더구나 제작 능력이 없던 납품업체가 허위 제작증명서를 제출한 뒤 다른 업체가 만든 장비를 납품했는데, 그마저도 성능 기준에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억 7천만 원 정도 하는 장비 매뉴얼과 기술자료를 무려 140배 이상 비싼 240억 원에 사들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시철/방위사업청 대변인 : 수사가 합수단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29일) 이같은 방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감독관을 신설해 무기 개발이나 도입사업을 감시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오 균/국무조정실 제1 차장 : (감독관은) 조사나 감찰에 전문성이 있는 법률전문가가 올 수도 있고, 그런 유사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같은 대책으로 방산 비리가 근절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말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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