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돌려달라" 옛 통진당 의원들 패소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12 нояб.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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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과 함께 국회의원직이 상실된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전 통진당 의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진 헌법 해석에 대한 최종권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법원은 이를 다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의원 등은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의원직까지 함께 박탈하자 정당 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헌법이나 법률 규정이 없는데도 헌재가 멋대로 법을 해석해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냈습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6명 역시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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