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토론] 분양가상한제 유예…“공급위축 해소 vs 집값만 상승”
Автор: SBS Biz 뉴스
Загружено: 2 окт.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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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었던 관리처분계획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면 제외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사실상 제도가 일보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을 다잡고, 서울 시내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집값만 높여 놓고 제도는 힘이 빠졌다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2일) 아침토론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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