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07회. 비가 내리는 밤,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사람을 역과하여 사망했습니다..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월요녹화운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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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월) 생방송 JM

제한속도 60, 밤, 빗길
커브길에 내리막길 1차로 주행하는데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사람 역과, 사망 사고

검은 계통의 옷을 입고 누워 있던 사람..

투표 *
블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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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2025-12-20 23:49
사고 지점도 제한속도 60인가요?
제한속도 60에 비에 젖은 길이면 20% 감속해서 48 이하로 가면 됩니다.

내리막인데다 오른쪽으로 굽은 길이기에
누워 있는 사람이 미리 안 보였을 듯한데
처음 발견한 순간 언제인지 캡처해 올려 주세요.

질문자에게 운전자 보험은 있나요?
언제 어느 보험사에 가입한 건가요?
운전자보험 증권 캡처 내지 사진 찍어 올려 주세요.


한문철 변호사 2025-12-21 07:13
저는 질문자에게 잘못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비 내려 아스팔트가 더 시커멓게 보이는 상황
누워 있는 사람이 어두운 색 옷을 입어 아스팔트에 묻혀 미리 안 보였을 거고
게다가 내리막에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기에 더욱 더 미리 안 보였을 거고
가로등이 켜져 있긴 하지만
누워 있는 사람이 가로등과 가로등 중간 지점이고 1차로이기에
가로등의 불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상대적으로 어둡고
승용차 전조등 불빛이 약 40미터까지 비춰진다고는 하지만
그건 서 있는 물체에 대한 것이고
누워 있는 물체가 보이려면 20미터는 되어야 가능할 듯하고

(실험에 의하면 전조등 불빛 40미터에 보이고 어두운 옷은 29미터, 밝은 옷은 43미터에서 보인다고 하지만
그 실험은 전조등 켠 차는 서 있고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을 주의 깊게 살피다가 보일 때 멈춰! 하는 방식의 실험이었습니다.

사람이 서 있고 자동차가 달리면서 실험하면
위 수치 (검은 옷 29미터, 흰색 옷 43미터)는 1/2 ~ 1/4로 줄어들겠지요.)

시속 60 도로에서 비 내려 48로 가더라도
정지거리는 마른 도로 60일 때와 비슷할 것이기에
34미터의 정지거리가 필요한데
과연 34미터 이전에서 검은 옷 입고 누워 있는 사람이 보였겠느냐가
이 사고의 포인트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저는 질문자가 검찰에서 무혐의 받아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무혐의 못 받고 기소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위 내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변호사를 통해
현장 분석과 사고 분석서, 실험 결과를 제시하면서 의견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가 나오는 운전자보험이 필요한데

운전자보험은 있나요?
언제 어느 보험사에 가입한 건가요?
운전자보험 증권 캡처해 올려 주세요.


wis**** 2025-12-21 16:55
네.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미납으로 보험사랑 협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바뀐 규정으로 19년도 가입된 거 해지하고 새로 가입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5-12-21 19:46
19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언제부터 보험료 미납인가요?
19년의 운전자보험과
이번에 새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험 증권 올려주시고
이번에 새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 관련 부분 약관 내용 캡처 내지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의견 *
민사 합의금은 종합보험에 가입돼서 민사에서 다 해줍니다
문제는 형사가 어떻게 되느냐,
커브길에 내리막길, 누워 있는 사람이 더 안 보였을 것
게다가 빗길이라 아스팔트도 시커멓게 보이는데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던 사람

교통안전공단 실험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검은 옷을 입은 보행자 식별 가능한 거리 하향등 29m 상향등 79m
흰색 옷을 입은 보행자 식별 가능한 거리 하향등 43m
주행중인 차에서 1/4 이하로 줄어들겠죠

시속 60 도로에서 빗길 감속 시속 48로 가더라도
정지거리는 마른 도로 60일 때와 비슷할 것이기에 34m의 정지거리가 필요한데
과연 34m 이전에서 검은 옷 입고 누워 있는 사람이 보였겠느냐가 포인트

이 사고, 사망 사고지만 무혐의 받아야 옳다는 의견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기소될 가능성이 훨씬 커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현장분석도 해보고 안경블랙박스로 실험도 해보고 도로교통공단 분석도 필요한데
2019년도 가입한 운전자보험, 보험료 미납..
보험료 안 냈으니 안 되겠지만 나온다 해도 변호사선임비 500만~1천만원
사설감정만 해도 330만원인데 저희 사무실은 못 도와드립니다..

이 분은 운전자보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2019년도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실질적으로 거의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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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25년 올해 9~10월 가입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91438
블박 택시가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천천히 우회전하는데
신호 위반하며 과속으로 직진해온 차가
블박 택시와 부딪힌 사고

경찰은 택시도 우회전시 일시정지하지 않았다며, 신호위반이라고 함
설령 블박차 신호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의견

운전자보험 최신 것으로 가입했지만
변호사선임비가 심급별로 제한됨
급수에 따라서 이 사건은 200~400만원만 나올 것

제가 여태까지 한 사건 중에 제일 저렴한 사건입니다..
최신 것으로 업그레이드했더라도
심급별로 가입하면 이렇게 적게 나옵니다
이 분이 가입한 건 그래도 사망사고시 변호사선임비 2천만 원까지는 나와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1심 500만원 2심 500만원 3심 500만원으로 더 줄어듭니다
게다가 자기부담 50%까지..
이제는 앞으로 사망사고도 250만원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운전자보험 이제 빙하기에 접어드는 격입니다
억울한 분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동네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억울한 사고는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할 수도, 내가 낼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심급별이 아닌 변호사선임비 최고 5천만 원 보장,
그리고 비탑승중 사고도 포함되는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선임비는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2026년 운전자보험은 최악의 운전자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입하시고 지금 업그레이드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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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5-7608호(2025.08.21~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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