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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주차 법적으로 처벌 가능? 참교육하는법
Автор: 은우의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0 дек.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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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다른 차량의 이동을 막는 보복주차. 어떻게 처벌될까요?
타인의 물건의 효용을 손상시켰다면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까지 방해했다면 교통방해죄까지도 인정될 수 있으니, 이런 행위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직한 법률 동반자, 조영채 변호사 & 법무법인 은우
상담문의 : 02-3012-4365
조영채 대표 변호사 블로그 : https://blog.naver.com/justic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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