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 제도는 중국보다 못합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

[AI가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 내용 요약
한국 의료의 핵심 문제는 수도권 쏠림과 필수의료 기피인데, 이는 시장 실패라기보다 정책 설계와 집행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일본·대만은 우리와 제도적 조건이 유사하지만, 지역 쿼터·의무복무를 운영하는 전담 의대(예: 자치의대)와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문화·제도로 지역 의료 공백을 줄였습니다. 의료사고 대응도 달라 일본은 국가가 먼저 배상·지원하는 재원을 운용하고 형사처벌이 드물어 필수의료 현장 스트레스가 낮은 반면, 한국은 형사 기소가 잦아 의사 위축을 부릅니다.
한국은 상급종합병원에 경증이 몰리는 전달체계 붕괴로 ‘동네의원→중소병원→대학병원’ 허리가 무너졌고, 이를 바로잡으려면 상급종병의 경증 진료 제한과 교수·전문의의 다기관 근무(지역 2차병원 순환)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대 증원·신설이나 처벌 강화(파업·미복무 시 형사처벌) 같은 대책은 실효성이 낮고, 공공병원 확충만으로도 인력·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환자 신뢰 회복을 위해 병원·진료과별 성과지표(생존율·합병증·감염률)를 공개해 “지방=저품질” 인식을 교정하고, 실제 수요·성과 기반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합니다.
중국 사례에서는 원격의료 확대, 도심 의사의 복수기관 근무 허용, 국가 비전(Healthy China) 등 현실적 수단과 중장기 로드맵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결국 정부–의료계의 상시 협의 구조를 복원하고,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법·분쟁제도 개선·인력운영 유연화로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는 결론입니다.

📌 핵심 주제
지역 쏠림의 원인: 정책 실패와 전달체계 붕괴
일본·대만의 지역의사 양성 및 정착 메커니즘
상급종병 경증 제한·다기관 근무로 2차병원 강화
중국 사례: 성과지표 공개·원격의료
중장기 로드맵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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