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이슈] "돈 계속 빠져나가는데…" 당하면 신고해도 '속수무책' / KBS 2026.01.27.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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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노린 '물품 대리 구매'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피해자가 뒤늦게 범행을 알아차리고 은행에 출금 정지를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의 경우, 은행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즉각 막는 ‘즉시 출금정지’와 같은 안전장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만 한정되며, 물품 거래가 수반된 경우에는 예외 조항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지급정지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유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러한 허점을 노린 기관 사칭형 ‘대리 구매 사기’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을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수사 절차상 즉각적인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5년 사이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사기 건수는 5만 건에 달했고, 피해 규모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눈에 이슈]에서 확인하시죠.
00:00 전화사기 ‘곧장’ 신고했지만…“보이스피싱 아닌데? 지급정지 불가” [제보K] 2026.01.26 여소연기자
01:36 피해 당해도 즉시 출금 정지도 안돼"…속 타는 피해자들 [9시 뉴스] 2025.02.12. 윤아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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