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전세사기의 덫 -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세입자들 | 시사직격 162회 KBS 230428 방송

방송일시 :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밤 10시
■그들에게 전세금은 전재산이었다
올해 들어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실소유주 ‘남 회장’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확인된 피해자만 총 800여 명, 피해 금액은 약 500억 원이다. 고인들은 모두 1억 원이 안 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괴로워하다 목숨을 잃었다. 《시사직격》은 고인들의 흔적을 찾아 미추홀구로 갔다.

"우리 언니는 매일매일 불안해하면서 살았는데 (가해자)는 잘 거 다 자고 반성도 안 하고 살 거잖아요.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박가영(가명) / 故 박OO 동생

■남 회장 최측근 《시사직격》과 직격 인터뷰
미추홀구의 피해자들은 남회장과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 남회장의 측근인 십여 명의 바지 임대인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졌다. 다수의 바지 임대인과 공인 중개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사기 계약. 《시사직격》은 그 바지 임대인 중 한 명을 만났다. 그가 남 회장의 사기 수법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 2월 구속된 남회장. 이제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을 수 있을까. 남회장 측은 법원에 아파트의 분양수익과 동해의 사업지구의 개발 이익을 보증금 변제 수단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시사직격》 취재 결과, 아파트의 공사는 1년이 넘게 지연되고 있고, 동해 사업은 사업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있다.

'현재 세입자들 3천만 원 증액을 해서라도 돈을 구해와라' 이런 식의 (남회장) 지시가 있었거든요.
남회장 측근, 故박00씨 임대인 -

■전국에 자리 잡은 오피스텔 왕과 빌라의 신
전세 사기 피해는 인천 미추홀구를 넘어 전국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시사직격》은 동탄, 강서, 구로 등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들을 만났다. 그들이 계약한 임대인은 하나같이 빌라를 수백 채, 혹은 수천 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다. .

"하루에 몇천 번씩 생각하죠. 내가 멍청해서 (전세 사기를) 당한 건가, 아니면 저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랬던 건가"
-정영일 / 구로 전세 사기 피해자

■전 세계 유례없는 전세 제도, 대책은 무엇인가
가장 안전해야할 내 집에서 전 재산을 빼앗긴 피해자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당장 집을 비워야 한다. 심지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 집을 얻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한다.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속출한 이후에야 부랴부랴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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