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병풍 삼았던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이 윤석열 즉각 파면을 요구한다 (2)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주주의 파괴! 빈곤과 차별 심화!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 파면 촉구 빈민 장애인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하고 내란을 획책하며, 빈곤과 차별을 심화시킨 윤석열은 조속히 파면되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파면은 현재의 빈곤과 차별을 양산해내는 사회구조와 결별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사람과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으로 하며 폭력과 착취를 용인해 온 윤석열을 한 시라도 용인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결정해주실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보도자료(의견서포함) : http://antipoverty.kr/xe/announce/127...
사진 : http://antipoverty.kr/xe/photo/1279271

[기자회견문]

민주주의 파괴! 빈곤과 차별 심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사회 혼란을 일으킨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최종변론이 종료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우리 도시빈민과 장애인들은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범죄자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한다. 더불어 윤석열의 퇴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선언한다. 지금 광장에 모인 이들은 윤석열 파면과 함께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폭력과 착취를 용인하고 사람과 생명을 경시하며 빈곤과 차별을 심화시켜 온 사회를 끝장내야한다.

도시빈민과 장애인들에게 비상계엄은 하루 만에 해제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은 “약자복지”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부자 감세” 등 기업과 부자들의 편에서 국정을 운영했다. 앞에선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홍보했지만, 뒤에선 부자 감세로 인해 발생한 세수 부족을 이유로 기준중위소득을 낮게 결정하고 의료급여 개악을 시도하는 등 복지를 후퇴시켰다. 또 재개발·재건축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개발로 인해 쫓겨나는 철거민들에 대한 폭력을 용인했다. 서초구청 앞에선 반포 철거민들이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살인개발 정책에 내몰린 철거민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주택 공급을 주창하면서도 동자동 쪽방 지역에 선이주 선순환을 통해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주택사업은 4년째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쪽방 주민들은 내년도 임대주택에 입주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계획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세상을 떠났다. 또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더 많은 도시개발을 위해 행정권력에게 사법권력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노점단속을 위해 도입하며 지난 3년간 200대가 넘는 마차가 철거되며 노점상인과 가족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홈리스상태에 있는 이들의 주거를 비롯한 생존의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공공공간에서 마저 쫓아내는 폭력이 계속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함께 살자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선전전은 탄압받고 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은 15%의 높은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고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2억 원이 넘는 빈곤과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다. 특히나 주거권이 아니라 상품으로서 더 높은 집값을 유지하기 위한 부동산 개발정책을 펼쳐 온 한국은 상위 20%가 전체 자산의 63%를 점유하며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심각한 빈곤과 불평등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 기록을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자살 생각의 주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44.8%)’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하고 빈곤과 차별을 심화시킨 윤석열은 조속히 파면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의 빈곤과 차별을 양산해내는 사회구조와 결별해야 한다. 사람과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으로 하며 폭력과 착취를 용인해 온 윤석열과 윤석열들을 끝장내자.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2025년 3월 6일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