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구청장 채용 비리 의혹 사실?…문제 없다

【 앵커멘트 】
서울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 하면
노원구를 빼놓을 수 없죠.
아파트 수가 많은 만큼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노원구는 지난해부터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그 첫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지난 2일 폐회한
노원구의회 임시회입니다.

이날 5분 발언에선
한 아파트의 배임 의혹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개별난방 전환공사 업체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점수를 몰아줬다는 얘깁니다.


( 김태원 노원구의원 )
"입찰금액 배점표 구간을 6점에서 2점으로 좁혀서 배점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유나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배점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관련 분쟁이 끊이질 않자

노원구에선 지난해부터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모두 122개 단지를 조사 중인데
올해 33개 단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만 32건.
시정명령은 258건,
행정지도는 177건에 이릅니다.


( 노원구청 관계자 )
"예를 들어서 공사 용역을 진행을 하잖아요.계약서들을 공개를 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공개를 하고 보관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이마저도
공공에서 이뤄지는 실태조사여서
맹점이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아파트 관리주체들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 노원구청 관계자 )
"입대위하고 관리주체를 통해서 보통은 자료들을 확인하죠.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라던가 검찰을 통해서...저희들이 위조 여부라던가 수사를 하는 부분은 아닌 거니깐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관련 법령에 정하지 않은 부분들을 단지 내에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또한 부정이 발각돼도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실제로
관리소장과 경리 직원이 잇따라 숨진 후
10억 원의 관리비 횡령이 불거졌던
노원구 아파트는

동대표들에게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입주자대표회가 입맛에 맞는
규약을 만드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를 견제할만한 수단은 전무합니다.


( 송주열 대표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규약에 주민 10분의 1이 이의 제기하면 업체 선정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금 개선책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견제기능이 아예 서있지 않아요."


구는 계속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관 내 30개 단지가 대상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승준입니다.

#노원구 #공동주택 #발표


● 방송일 : 2021.03.10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승준 기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