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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전세권 설정하면 위험한 이유!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팁
Автор: 술술법 : 해결하는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9 февр. 2025 г.
Просмотров: 405 просмотров
Описание:
🟢법무법인 재유
김상근 변호사: 19년차, 부동산, 행정 전문
이아린 변호사 : 13년차, 부동산, 이혼 전문
✅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전세권을 설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적으로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특히 전세권부 채권을 신뢰하고 제3자가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해 전세권이 유효하고, 임대차와 양립가능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전세권이 유효해 집니다. 이 경우 임대차라면 임대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미납 월세 공제에 문제가 생깁니다.
✅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설명해 드리니 끝까지 시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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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en.kakao.com/o/sjnUmO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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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
![[ET] 월세는 집주인, 전세는 세입자?… 전월세러가 알아야 집 수리 정보 / KBS 2021.12.23.](https://ricktube.ru/thumbnail/WoUOi7uoXxk/m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