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받아 복지 혜택”…중소기업 200여 곳 사기 피해 / KBS뉴스(New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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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도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혹할 만한 문구죠.
정부 인가까지 받았다는 말을 믿고 이 서비스 가입했는데 제대로 된 혜택은커녕 돈만 날리게 됐다고 합니다.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소규모 출판사를 운영하는 임재균 씨.
지난해 9월, 적은 돈으로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대기업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중소기업복지지원단'이라는 업체를 알게 됐습니다.
서비스 구축 비용에 직원 1명당 연간 20만 원만 부담하면 290만 원에 이르는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는 것.
업체는 정부 인가도 받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임재균/피해 출판사 대표 : "여기가 공공기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임 씨는 10월부터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직원 4명 몫으로 88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1명당 290만 원어치라던 복지 혜택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임재균/피해 출판사 대표 : "실제로 혜택을 받아 본 것은 거의 없고요. 책 2권 받은 것 빼곤 없습니다."]
정부 인가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A 씨/중소기업복지지원단 전직 직원/음성변조 : "(정부 인가는) 전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랑 연계돼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자체나 중앙정부 쪽에서 지원은 전혀 없었고요."]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200여 곳, 피해액만 1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문제가 된 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기업 사무실입니다. 하지만 문이 굳게 닫힌 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곧 피해 금액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박병언/피해 기업 소송 대리인 :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사적으로 승소하는 것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4월 피해 접수를 받은 경찰도 업체 대표 이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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