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김정은' 북한 김정은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 - BBC News 코리아

한국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울진·삼척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피해자 유족과 탈북 국군포로들이다.

이들은 앞서 한국 법원에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실제 배상금을 받으려면 또다른 산을 넘어야 한다.

현재 한국 내 북한 자산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보유한 저작권료가 유일하다.

이 단체는 한국에서 북한 저작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북한 대신 저작권료를 징수한다. 현재 25억원 이상이 법원에 공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저작권료를 압류해 배상금으로 줘야 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024년 2월 14일 한국 법원은 국군포로들이 경문협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국군포로 변호인단은 이미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승소했다며, 집행금을 집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취재: 한상미
촬영·편집: 최정민
애니메이션: 니키타 데쉬판데, 애니메이션 사운드: 안드로 사이니
애니메이션 총괄: 아그니아 아즈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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