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중국인 투표권 문제' 쏘아올린 이유는?…"외국인 선거권자 78.9%가 중국인" 상호주의가 뭐길래... / 서초동 NPC EP. 3 / 비디오머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쏘아올린 작지 않은 이슈, '중국인 투표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외국 국적 영주권자 중 절대 다수인 79.8%가 중국인인 가운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거주하지도 않은 외국인들까지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영주권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아예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 위배이고 우리만 손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중국인 투표권 폐지에 반대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2020년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런 뜻을 밝힌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윤석열 정부의 대안과 문재인 정부의 방안이 큰 차이가 없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느 편의 조종도 받지 않은 채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서초동 NPC가 '중국인 투표권' 문제 정리해드립니다.

취재: 임찬종 / PD: 안준석 / 영상취재: 서진호 / 콘텐츠디자인·편집: 옥지수 / 인턴: 이현서 / 프로젝트매니저: DAVID / 제작: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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