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수방사가 막고 있는 이유 (자막뉴스) / SBS

공수처 수사팀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오늘(3일) 오전 8시 2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습니다.

공수처 수사팀 30명과 경찰 특수단 등 150명이 출동해 모두 경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관저 경내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수방사 군인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로 배속돼 있는 육군 수방사 직할 55경비단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어떻게 군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걸까?

지난해 개정된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에는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 경호법 제 3조의 3) "(경호)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는 항목입니다.

수방사 55 경비단은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로,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 저지에 경호처 인력 대신 외곽 경호를 맡는 수방사를 투입한 겁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취재: 조지현 / 영상편집: 이승진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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