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지자체 출산지원금…저출생 해결 가능할까? / KBS 2025.12.25.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3년 전부터 '첫만남 이용권'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출산 가정에 첫째 2백만 원, 둘째부터는 3백만 원을 주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각 지자체의 출산 지원금은 오히려 줄어든 곳이 많아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셋째 아이를 출산한 이 모 씨.

출생 신고를 하러 구청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출산 축하금이나 지원금 규모가 임신 당시 100만 원에서 출산 뒤 모두 50만 원씩으로 깎인 겁니다.

구청 측은 재정 문제로 지원금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서울 광진구 임산부/음성변조 : "어제 출산한 사람과 오늘 출산한 사람을 이렇게 차별을 둔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8곳이 출산 지원금 규모를 줄였고, 13곳은 지원금을 아예 폐지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좁힌 지자체도 여러 곳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누구나 받던 출산 지원금을 둘째, 셋째 출산부터 주거나 장애인, 한부모, 입양 가정 등으로 제한한 겁니다.

이런 변화는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 도입과 맞물립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첫째 2백만 원, 둘째 3백만 원씩의 현금 지원을 시작하자, 지자체들 지원 규모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자체 예산을 낭비해선 안 되지만, 정책의 일관성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남희/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정부가 정책을 늘렸다고 해서 지자체 정책이 줄어드는 것은 저출생 극복에는 도움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 영광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양육비와 각종 지원 사업으로 6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인 인천시도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저출생 대책의 수혜자가 만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김재현/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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