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후분양 적절한 조화 필요" [말하는 기자들_산업_1104]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후분양제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로 선분양의 위험성이 드러났고, 주택보급률이 높아지며 장기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방식인 후분양제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후분양 비율은 16.2%로 전년 8.3% 대비 2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분양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위험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제도죠. 그러나 건설사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고, 조달 과정에서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민간에서 이뤄지는 후분양은 사실상 분양가상한제에 걸리는 곳이나 미분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오정석 서울주택도시공사(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상대적으로 후분양이 부실시공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후분양 하는 경우 리스크를 사업 주체와 같이 나눠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후분양으로 가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도입 과정에서 양면성 고려하되,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뉴스토마토 홍연입니다.

#공동주택 #하자 #분쟁 #후분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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