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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6 [원주MBC] 가짜 신입생 등록.. 학과장들 무더기 벌금형
Автор: 원주MBC NEWS
Загружено: 6 фев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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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원주]
대학 평가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짜 신입생을 등록한 대학 학과장들에게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18년 대학 진단평가 직전
154명의 신입생을 허위로 등록해,
교육부의 대학진단 업무를 방해한
모 대학 학과장 최모교수 등
이 대학 교수 6명에게 벌금 400만원에서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가짜 신입생의 등록금을 대납한
교수들의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허위 장학금을 교수들이 수령한 것도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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