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쇼 정치다] 이재명 측,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정당한 방어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재판의 2차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겁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의 방법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에도 이 조항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하게 되면 이후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사쇼 정치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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