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5강. "상가 경매, 잘못 입찰하면 파산합니다"
Автор: 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Загружено: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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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임법 #상가낙찰 #황경진경매학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요약)
1. 목적
• 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하고,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대항력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에 입주하면,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시 보증금을 일정 부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최대 10년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권리금 보호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새 임차인 주선 시 방해 금지)
차임(월세) 증감청구권
경제 사정 변동이 있을 경우, 임대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정보 공개
지자체는 지역별 평균 임대료 등 임대차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3. 핵심 포인트
• 사업자등록 + 점유 = 대항력 발생
• 확정일자 + 점유 = 우선변제권 확보
• 계약갱신요구권 = 최대 10년 거주 보장
• 권리금 회수 기회 = 임대인의 부당방해 금지
4. 적용 범위
• 상가건물에 대해 적용합니다.
•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서울 기준 약 9억 원 이하)일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 기준은 지역별로 다름)
173기 서울 “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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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권(전권, 200만원) https://vo.la/OiRZo
▣ 법학박사 황경진 경매학원(TV) 참석 대상
○ 2천만원 투자후 (2개월 이내) 2천만원 수익내고자 하시는 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 포기물건 등)
부동산매매사업자로 절세하고, 낙찰시 경락잔금대출 지원이 필요한 분
○ 경매/공매 우량 물건 200건 이상 추천받고 권리분석을 원하시는 분
○ 100세 시대 노후대비 평생연금 월 5백만원 이상 달성하고자 하시는 분
○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 상가연금을 월 5백만원 이상 원하시는 분
○ 법원 경매/ 온비드 공매물건 / NPL(부실채권)을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
○ 거주용 아파트/주택을 경·공매로 저가 낙찰을 원하시는 분
○ 국내 경매/공매 최고 전문가로 변신을 원하시는 분○ 에어비앤비(a&b)/위홈/33M2/농어촌민박 등 현금흐름에 관심 많으신 분
○ 국가기관의 공매 임대(대부) 낙찰로 평생현역하고 쉬운창업을 원하시는 분 ○ 1년과정(평생회원)으로 수료후에도 법원 경매와 온비드 공매 및
NPL(부실채권) 투자에 영원한 부동산 멘토가 필요하신 분 등 ○ 소액 투자(지분 낙찰)로 연수익율 100% 이상 원하시는 분
○ 수강생 질문에 항상 친절한 답변 제공을 원하시는 분
▣ 법학박사 황경진 경매학원장 강의 주요내용
[제1강] 경매·공매 우량 물건 200건 이상 추천과 명쾌한 권리분석
[제2강] 매달 2∼3천만원 투자후 (2∼3개월내) 2∼3천만원 수익 낼 수 있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항력 포기물건의 추천과 권리분석
[제3강] 주택연금/농지연금/산지연금/상가연금용 물건 소개 및 해설[제4강] 공매중 신탁공매, 수의계약 가능물건의 분석능력 향상 및 권리분석
[제5강] 국가기관 공매 임대(대부) 물건을 낙찰후 3∼6년간 주차장,
커피점/편의점 등 권리금/전세보증금 없는 물건 추천 및 창업 전수
[제6강] 농지 관외거주자의 농취증 발급 요령,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방법,
농지대장/농업경영체등록, 행정심판청구, 농촌체류형 쉼터 등 추천
[제7강] 지분 낙찰(연수익 100%) 성공/실패 사례 및 우량 물건 추천
[제8강] 주택 낙찰후 에어비앤비(a&b), 농어촌민박업, 33M2 건물주로 변신
[제9강] 전국 8도 및 섬경매 우량 물건 검색 및 권리분석
[제10강] 유치권 / 법정지상권 / NPL(부실채권) 투자 우량물건과 실전 해설
[제11강] 특수물건의 권리분석 및 실전사례별 해설(재매각, 위반건축물,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대지권미등기,
토지별도등기, 토지·건물만 낙찰, 지분입찰, 분묘기지권 해결 방법 제시)
[제12강] 수강생 질문에 항상 친절한 답변을 제공하고,
우량물건 200건 추천하면서 명쾌한 권리분석을 해주는
국내최고 No.1, 법학박사 황경진 경매학원장의 명쾌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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