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의혹 아직 안 끝났다?...‘사모님팀’ 판결의 의미 [엄튜브]
Автор: 뉴스TVCHOSUN
Загружено: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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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직후 엄튜브에서 판결의 핵심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배모 씨 개인의 일탈로 축소되는 흐름을 막기 위해 경기도를 함께 피고로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이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판결문에는 김혜경 씨를 사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수행과 관련한 표현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민사 소송이 3년에 걸쳐 진행된 반면 법인카드 관련 형사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혜경 씨의 별도 사건 상고심 진행 상황과 함께 향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야 할 쟁점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엄튜브 #조명현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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