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쇼 정치다] 李, 선거법 2심 '위헌법률심판' 신청… 與 "국민들 안 속아"
Автор: 시사쇼 정치다
Загружено: 9 фев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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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 야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거셉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중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피고인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헌재 판단을 받게되는데 헌재 결정까지 형사 재판은 중단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사쇼 정치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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