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사유 있어도 개인파산 재량면책 받는 5가지 케이스

#면책불허가사유 #재량면책 #개인파산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개인회생 변호사 김민수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채무자회생법제564조제1항).
그러면 반대로 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면책을 불허가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재량면책이라는 게 있어서(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 /
이 부분 편집시 법조문 참조), 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밖에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면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재량면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재량면책은 실무상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제가 재량면책이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 5가지를 설명드릴 테니까
혹시 불허가사유 때문에 파산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 댓글은 최대한 살펴 직접 답변드리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해 주시면 의뢰인분의 상황을 더욱 면밀히 살펴 도움드릴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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