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옥션TV] 부동산 취득 원인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궁금하다면? 지지옥션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제 23강 법정지상권과 지료
Автор: 지지옥션TV
Загружено: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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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강의] 부동산 취득 원인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궁금하다면? 김재범의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제 23강
강의명: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교재명: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 1일
23강. 법정지상권
Q1. 부동산의 취득 원인에 따른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갑'소유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을'이 함께 취득한 후
건물에 대해서는 미등기상태로 두고 있다가 이중 토지에 대한 경매가 실시돼 '병'이 낙찰 받았을 때,
'을'의 취득 원인이 일반매매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고 상속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데...
그런데 아버지 '갑'이 아들 '을'에게 증여했다면?
이를 일반 매매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게 맞나요?!
아니면 상속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게 맞나요?!
→일반 매매와 상속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법정지상권?!,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Q2. 법정지상권과 지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토지를 낙찰 받은 후에
'건물철거 및 지료청구의 소'를 제기했더니 판사가 주위적 청구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 뜻을 몰라 그냥 건물철거라고 했더니, 경과는 건물철거는 인용됐지만 지료청구는 기각됐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없다?!,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부동산 경매를 처음 접하는 분들,
부동산 경매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
부동산 경매를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
나름 경매 좀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위와 같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실 순 없다구요?!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강사: 김재범 REY옥션 대표
지지옥션 사이버스쿨 강사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저자
'부동산 권리분석의 바다에 빠져라' 저자
기획&제작: 지지옥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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