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판단 어떻게?’…혼란 더 키운 노란봉투법 지침 [9시 뉴스] / KBS 2025.12.26.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사용자성' 판단과 파업 등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기준을 내놨습니다. 법 개정 전부터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혼란만 더 키웠단 지적 속에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정하라! 인정하라! 인정하라!"]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한 하청노조.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기업의 교섭 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심거리였는데, 오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청노조가 정당한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 상임활동가 : "여러 가지 교섭 의제 중에서 하나라도, 원청이 책임져야 되는 게 있으면 일단 교섭을 해야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인 '사용자성'을 가르는 정부 지침도 나왔습니다.

핵심은 '근로조건의 구조적 통제' 여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작업방식 등 근로 조건 핵심을 통제한다면 '사용자성'을 인정하겠단 겁니다.

다만 '구조적 통제'라는 개념을 두고 우려가 나옵니다.

[류제강/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 "해설을 달아서 이런 경우에만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그 범위가 법 개정으로 확대됐다가 예시를 들면서 다시 좁아지는…."]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

정부는 해외 투자 등 과정에서 정리해고가 발생하면 파업 등 쟁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합병·분할 같은 경영 판단의 결정권은 보호한다는 원칙은 남겼습니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정리해고 결정 자체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 사항입니다. 이를 무조건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침이 엄격하다는 노동계,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경영계, 노란봉투법 지침을 두고 양측 모두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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