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라인] 당정 "배임죄 폐지" 공식화에 장동혁 "우와, 이걸 이걸 자백하네"
Автор: 뉴스TVCHOSUN
Загружено: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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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도본부 핫라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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