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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 / 입찰 절차 하자] 아파트 공사를 위한 입찰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정될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7 сент.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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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 #입찰절차 #입찰절차하자 #아파트공사
입찰절차에서 다소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계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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