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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이면 신고 불가능하다?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합니다
Автор: 로호진
Загружено: 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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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이호진 입니다.
오늘은 남학생들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폭행 및 상해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끼리 정식으로 소위 맞짱을 뜨는 경우도 있고,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갑자기 주먹이 오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대등하게 싸우다가 일격의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방폭행 인건지, 아니면 쌍방폭행 인건지가 참 애매해지는 경우 입니다.
당연히 부상정도가 큰 (많이 맞은)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폭행이라 주장할 것이고,
부상정도가 얕은 (많이 때린) 입장에서는 서로 쌍방폭행이었음을 주장하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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