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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의 서막(序幕): 미중 패권 경쟁, 불안한 미중의 미래" [5강] 중국은 과연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약화시키려 하는가?
Автор: 경제학자의 서재 (그린경제학)
Загружено: 9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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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중국은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약화시키려 하는가?
정책 토론장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당연한 의미로 해석되는 밈과 서사(敍事)가 난무한다.
자유주의 ‘규칙 기반의 질서RBO,’ 개념은 그동안 정책, 미디어, 싱크탱크 집단에서 영향력 있는 사회적 통념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일반적인 서사는 이 RBO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에 의해 정착됐으며, 정치적 자유화, 경제적 자유시장, 국가 간 분쟁 해결에 대한 국제법 적용 등의 규범을 체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책 집단 내부에서는 이러한 자유주의 체제가 1945년 이후 지역적·세계적 평화와 번영을 유지해줬다는 데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또 공통적 통념의 성격은 조금 약하긴 하지만, RBO는 국가들을 정상 국가와 수정주의 국가로 구분해준다고도 본다. 정상 국가들은 RBO를 옹호하지만 수정주의 국가들은 그것에 도전한다. 정상 국가는 덕스럽지만 수정주의 국가는 사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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