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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제도 |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점이 뭔가요? 전과 기록이 사라지는 유예 제도?!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9 сент.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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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예 제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테지만
그 차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집행유예는 판사가 판결에 대해 선고는 했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더라도 곧바로 벌금을 내야 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판결의 선고는 내려졌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게 됩니다.
반면, 선고유예는 판사가 판결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의 집행도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전과 기록도 유예기간이 지나면 남지 않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예 제도, 영상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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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제 108일차_03월25일(목) [선고유예・집행유예]](https://ricktube.ru/thumbnail/g40_I-E7_wQ/m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