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학업 부담, 7세고시반 아동학대 논란 | 조기교육, 아동학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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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7세고시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방송에서 쓴 용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하기 전인 미취한 아동들이 대형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에 들어가려고 보는 시험이래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의대준비학원도 있다고 하네요.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요샌 아예 영어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소위 ‘4세고시’라는 신조어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소아청소년과 교수님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서 시작되는 학업부담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울감,불안, 낮은 자존감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육열은 결국 아이들이 다 커서 부모한테 고마워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당화되곤 합니다. 이러한 조기교육이 아동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에 현행 아동복지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