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 듣습니다" 대쪽 같던 판사의 1심 선고...'尹 혐의' 대부분 유죄 [현장영상+] / YTN

[백대현 / 부장판사]
공판 개정에 앞서 법정 질서 유지와 관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고 그밖의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정 안에 계신 분들은 모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엄숙하게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 1010호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에서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김홍일, 배보윤, 유정화, 송진호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이제 피고인을 입정하도록 할 것인데 피고인이 들어오는 동안 소송관계인 및 방청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소리를 내지 마시고 착석하신 상태에서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입정하십시오. 피고인, 판결 선고는 피고인이 착석한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특별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용서류손상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 및 범인도피 교사죄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경을 기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같은 날 20시경 국무총리 한덕수, 외교부 장관 조태열, 통일부 장관 김영호,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만을 대통령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소집하면서 나머지 13명의 국무위원들 중 자신이 임의로 선정한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등 6명에게만 연락하여 이유는 알려주지 않은 채 대통령실로 오도록 지시하고 이 6명 중 최상목,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가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게 되자 회의를 종료하고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지 못한 교육부 장관 이주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환경부 장관 김한섭,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등 7명의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에 미처 도착하지 못한 박상우, 안덕근 등 2명의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9명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엄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해 심의할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사후 작출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행사 및 범행 부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위원 등이 모인 자리에서는 피고인이 국방부 장관 김용현으로부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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