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이슈] "아주 못 됐다" 대통령 분노, 우리 바다 무법자들에 '초강수' / KBS 2025.12.29.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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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물고기를 몰래 숨길 수 있는, 이른바 '비밀 어창'까지 만들어 우리 해상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고 있는데요. 해경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달아나거나, 쇠창살과 철조망으로 무장해 단속을 방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못 됐다"라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고, 해경도 강력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해경은 벌금 성격의 담보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상향하고, 비밀 어창 설치에 대한 별도 부과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2028년부터 단속 전담 함정을 도입해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눈에 이슈]에서 확인하시죠.
00:00 쇠창살에 비밀어창까지…‘불법 중국 어선’ 벌금 상향 추진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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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 ‘비밀 어창’까지 설치…불법 조업 중국어선 무더기 나포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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