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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헌재, 이미 본안 심리 끝낸 수준” 사실상 대권 행보 중인 한덕수, 가처분 인용에 내상 생겼다?
Автор: YTN 라디오
Загружено: 17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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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티스리그
“헌재, 이미 본안 심리 끝낸 수준”..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법리적 해석은
윤기찬
헌재 결정, 헌법 시스템에 구멍 뚫는 해석..일관성 없어
혼수상태 대통령도 권한대행 필요…헌재 해석은 비현실적
헌재, 본안 심리 끝낸 수준…가처분 뒤에 숨었다
헌재, 정족수 채우기 어려워 본안 판결도 못 내릴 수도
설주완
한덕수 권한대행, 적극 행사는 부적절…헌재 결정은 정치적
헌재, 어느 상황에도 통할 보편적 기준 세웠어야
지명과 임명은 달라…헌재, 사실상 임명으로 본 건 과도
앞으론 권한대행이 헌재에 문의하고 움직여야
□ 방송일시 : 2025년 04월 17일 (목)
□ 진행 : 신율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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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헌재, 이미 본안 심리 끝낸 수준” 사실상 대권 행보 중인 한덕수, 가처분 인용에 내상 생겼다?](https://ricktube.ru/thumbnail/czgxP9lmeWY/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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