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후 손해배상, '이것' 없으면 청구·소송 무의미? | 산재vs민사 결정적 차이 | 산재 전문 변호사
Автор: 산재상담소
Загружено: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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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손해배상까지 받는다/줘야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데요. 산재신청 이후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근로자, 그리고 재해자의 민사 청구와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회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과실 입증'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재와 민사의 차이, 민사소송의 핵심과 현실, 산재사건 민사소송에 대응하는 태도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록 산재 전문 변호사'는 아무나 쓸 수 있는 수식어가 아닙니다.
산재 사건을 30건 이상 수행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이 쌓여야만 대한변협에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국 변호사 37,428명 중 '대한변협 등록 산재 전문 변호사'는 53명뿐입니다. (2025년 7월 9일 기준)
이중 법무법인 사람&스마트에 5명의 '대한변협 등록 산재 전문 변호사'가 소속해있습니다.
산재에 관한 문의가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상담문의하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대한변협 등록 산재/형사 전문 변호사" 이기윤 변호사가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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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오늘의 주제: 산재 후 손해배상, 당연한 걸까?
0:47 민사소송 권하지 않는 이유
1:43 산재사건 민사재판에서 있었던 일
2:19 결국 민사는 '과실' 싸움
2:49 민사소송을 대하는 태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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