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토 전수조사 착수.. 실효성은? (2025.03.05/뉴스데스크/MBC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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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밀양지역에 농지 불법성토가 판을 치고 있다는
MBC보도에 밀양시가 농지개량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청정 지역의 훼손된 농지를 되살릴 수 있을지
박종웅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 END ▶
◀ 리포트 ▶
밀양시 삼랑진읍 안태리

17만 제곱미터, 5만여 평에 달하는
광활한 농지가 지난 2022년부터
완전히 딴판이 돼버렸습니다.

농지 개량을 한다면서
방대한 양의 토사를 불법으로 쌓아올린 겁니다.

이 과정에 순환골재 같은 부적합 성토재를
쏟아부은 것은 물론,
배수로 미비에 따른 인근 농지 피해유발 등
각종 위반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여기다 높이 2미터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아예 지켜지지 않은채 마구잡이로
토사를 쌓아올린 겁니다.

(S/U)농지 불법성토 현장입니다.
밀양시가 지난해 해당 업체를 상대로
3차례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달라진 건 거의 없습니다.

결국 밀양시는 해당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는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성토된 농지 한가운데 최근까지도
대형 덤프트럭 등으로 시커먼 토사를 쏟아부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농지 가장 자리에도
누군가 몰래 갖다 버린 것 같은
토사와 폐기물 더미가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불법 농지개량과 관련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간
밀양시에 접수된 시민 신고건수만 모두 76건

해당 면적은 약 50만제곱미터,
축구장 70개 정도 크기입니다.

밀양시는 농지 소유자와 성토재 배출업체 간에
이익이 서로 맞아 떨어지면서
인근 부산경남지역 토목공사 현장 등에서 나온 각종 폐기물 매립 등 불법 성토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모든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함께 오는 5월까지 석달 간
농지 불법성토에 대한 집중단속에도
들어갔습니다

밀양시가 불법농지개량 행위를 뿌리 뽑기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한 건데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 INT ▶허홍 / 밀양시의회 의장
"면밀히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되는데 정말 마땅한 해결책은 막막한 부분입니다. 워낙에 (농지개량)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밀양시는 전수조사 대상을 현재 진행중인
농지개량 행위로 한정해
불법 성토가 끝난 농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를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여기다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 등
주민 제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광활한 면적의 오염 토양 발견시
정화작업을 어떻게 진행할 지도 미지숩니다.

특히 업체의 원상복구 명령 불복에 따른
행정 대집행, 또 이에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밀양시 행정이 사실상 시험대에 오른 상황.

◀ INT ▶조영훈 / 밀양시 허가과장
"법적으로는 토지소유자에게도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농지개량을 방지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에따라,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사전신고가
의무화된 가운데
밀양시가 훼손된 청정 농지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NEWS 박종웅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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