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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아 농지법 위반되었다면
Автор: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Загружено: 23 нояб.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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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사기 #기획부동산소송
부동산변호사닷컴의 김재윤 변호사가 말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 허위로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업진흥구역을 판매한 기획부동산 업체. 업체의 말을 믿고 토지를 매입한 피해자들은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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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윤 대표변호사
해당 영상은 촬영일 기준 법령을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을수도 있으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더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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