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 尹 첫 공판, 8시간20분만에 종료…오는 21일 2차 공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임주혜 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전부터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재판에 출석해 검찰 측이 설명한 공소사실에 직접 반박하며 내란 혐의 전체를 부인했는데요.

오늘 재판의 주요 쟁점, 임주혜 변호사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파면 열흘 만에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됐고 남은 절차는 뭐가 있을까요?

[질문 1-1] 오늘 재판이 열리는 장소가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인데, 이곳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4명 모두가 형사재판을 받았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법정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 2] 오늘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향했기 때문에 출석 장면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의 촬영 불허로 법정 내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이 늦어 기각됐다면서 향후 재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특혜 논란이 가라앉을까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질문 4]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기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검찰 측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을 직접 하며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6] 이번 재판에서 실제 폭동이 발생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이른바 '평화적 비상계엄'이라면서 헌재 탄핵 심판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전략을 짜고 있다고 보세요?

[질문 7] 오늘 증인신문에서는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출석하기로 했는데 일정상 이들 신문은 추후에 하고 조성현 단장과 김형기 대대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질문 8] 조 단장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다며, 헌재에 출석해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온다는 표현을 들었다'고 한 증언도 사실이라고 답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9] 또 김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주장들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질문 10] 재판부는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 사건과의 병합 여부, 향후 재판 일정 등도 함께 조율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병합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11]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은 수사 기록은 4만 쪽, 검찰이 채택해야 한다고 밝힌 증인만 500명이 넘습니다. 재판에 상당 시일이 소요될 전망인데, 1심 선고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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