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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현직판사들 직격, "로그기록 까라!" 빗발..보수논객도 '격분' - [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5월 3일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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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판결을 두고, 법원 내부망에 현직 판사들의 실명 비판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재판을 진행해 '정치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들은 이같은 초고속 판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대법원 측이 "대법관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송 기록을 전자문서로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쪽의 전자 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며 로그 기록 공개 요구 백만인 서명 운동 서명 링크를 게시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서명운동과 더불어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 공개포털에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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