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국가에서 정한다? 표준임대료? 전세기간은 6년까지?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최근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거기본법을 정리해 보자면,

임차인은 최대 6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갱신마다 보증금액 증액상한을

본인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시, 도지사(국가)가 정한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