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전환 민간 임대아파트서 또 '고분양가' 논란…"제도 개선 시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분양 전환이 예정된 청주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의 분양가 통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를 정했다는 이유인데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며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사]

청주시 상당구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 단지 앞에서 주민들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오는 6월 분양 전환을 앞두고 건설사가 책정한 분양가에 대한 항의입니다.

건설사가 통보한 분양가는 84㎡형에 대해 최고 4억8,000만 원선으로, 주민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승권 /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 위원장] "'주변 아파트(시세)의 20% 정도를 할인해 주겠다. 많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고요. 그걸 믿고 주민분들께서는 (입주를 했죠.)"

게다가 분양을 받으려면 수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분양 전환 3개월여를 앞두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윤소영 / 민간임대 아파트 임차인] "지금 1,507세대가 당장 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출도 불가능한 상태고. 저희는 5년 동안 내 집 하나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고…."

건설사는 할인 분양은 계약사항이 아니고, 분양가는 주변 시세에 맞춰 책정했다며 시장 상황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임대아파트는 분양 전환 금액의 상한이 없어 현재로선 사업자와 입주자 협의 말곤 방법이 없습니다.

[천재상 기자] "민간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을 둘러싼 사업자와 입주자의 분양가 갈등은 청주를 비롯해 원주시와 목포시 등 전국 각지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3년 전 청주 오송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 사업자와 입주자의 합의로 분양 금액이 조정된 일도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갈등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제도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까지 나왔지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조주현 /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국토부의 규칙이나 또는 시행령에서라도 임대주택을 분양할 경우에 분양 가격을 결정하는 산식이라든가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지지부진한 제도 개선 속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영상취재 이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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