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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수사 군 검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Автор: OBS뉴스
Загружено: 16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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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허위 영장 청구"를 이유로
군 검사를 고소한데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1년 만에
'불기소 의견'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군인권센터가 확보한 송치 의견서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박 대령 주장에 대해
"주관적 해석이나 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은
있지만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 검사 해명을 그대로 인용해 불기소 의견 근거로 썼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아니라 별도 체계를 통해
기소 여부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훈 #해병대 #국방부 #허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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