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이 든 포퓰리즘 [윤정호의 앵커칼럼] [뉴스9]

"나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거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검투 시합을 열겠대. 무려 150일 동안."
"그는 로마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 로마는 '군중'이야. 그가 자유를 빼앗아도, 그들은 환호할 거야."

로마 황제들이 권력을 유지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빵과 오락만 제공하면 됐죠. 그 결과, 로마가 군중에 지배되자 위대한 로마제국도 멸망했습니다.

조기 대선의 막이 오르며 정당들의 포퓰리즘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 4.5일 근무제를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말뿐인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지만, 이재명 후보도 주 4일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AI로 상징되는 첨단 기술 시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비판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다가오자, 기업이나 자영업자보다 더 큰 근로자 표를 의식해 근로시간 '단축 경쟁'을 벌이는 건 아닌지요?

근무시간 단축은 생산성이 뒷받침되거나 노동강도가 집약적일 때만 가능합니다. 외국에 비해 근무시간이 길다지만, 내용적으로 정말 그런지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한국 반도체의 위기를 불렀다는 지적도 새겨 봐야겠지요.

'병역 포퓰리즘'은 또 어떻습니까?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면서 기초 전술을 익히기 전에 전역한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보병이 다는 아니라지만, 지상군 병력이 북한에 비해 1/3 수준 이란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때론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일들이 최선의 의도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 

적게 일하고, 공짜 돈 받고, 병역 의무도 없는 나라, 포퓰리즘이 약속하는 멋진 신세계입니다.

"오늘날 베네수엘라의 평화롭고 민주적인 혁명은 오랜 시간 가난과 소외 속에 있던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멋진 약속이 오늘날 베네수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었을까요? 대표적인 남미의 빈곤국으로 불립니다.

"달콤했던 사랑 그 모든 게 날 죽인 사실을 이제야 나는 알아버렸습니다. 당신은 내게 독이든 사과였습니다."

4월 15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독이 든 포퓰리즘' 이었습니다.

#포퓰리즘 #베네수엘라 #조기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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