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입학해도 군대간다…병역 특혜 전면 폐지 | 뉴스A

초급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경찰대학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대표적 특혜로 꼽혔던 군역 면제가 폐지되고, 전액 국비 지원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대 개혁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각종 특혜를 없애고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군 전환 복무 폐지가 추진됩니다.

지금까지는 경찰대를 졸업하면 의무경찰 소대장으로 복무했는데, 내년도 입학생부터는 개별적으로 군에 입대시키겠다는 겁니다.

학비와 기숙사 지원도 폐지될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국비로 전액 지원됐지만 2020년부터는 일반 국립대 수준의 배용을 개인이 부담합니다.

또 '순혈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문호를 넓힙니다.

[박찬운 / 경찰대 개혁추진위원장]
"경찰대 출신이 경찰 내부에서 모든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이것은 30년간 경찰대 역사의 빛과 그림자였다고 봅니다."

2021년부터 고졸 신입생을 50명만 선발한 뒤 나머지 정원 50명은 2023년부터 일반대학생과 현직 경찰의 편입학으로 뽑겠다는 구상입니다.

졸업한 뒤 경위로 임용되는 특혜와 관련해선 장기적으로 대학원을 졸업할 경우 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대 개혁방안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행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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