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지지부진'…"정부 나서 달라" / SBS

〈앵커〉

30년 넘은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후보지를 찾는 3차 공모가 무산되고 4개월이 지났지만, 다음 공모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대체 매립지 확보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4차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를 시행하라.]

인천 시민 사회가 지지부진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을 서둘러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6월 대체 매립지 3차 공모가 무산되고 4개월이 다 되도록 후속 조치가 없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김송원/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4자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는 환경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국무총리실에 대체 매립지 선정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습니다.

[모경종/국회의원 (지난 15일,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 : 총리 산하 기구 설치에도 한목소리를 내주시겠습니까?]

[오세훈/서울시장 (지난 15일,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 :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연/경기도지사 (지난 14일,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 : 두 분 시장님과 환경부 장관과 논의할 때마다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 산하의 전담 기구 설치라든지….]

인천시는 이르면 이달 중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과 함께 국장급 4자 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4차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4차 공모에는 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과 개인에게도 신청 자격을 줘 응모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선출직인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이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대체 매립지를 유치하는 건 사실상 힘들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직전 3차 공모 때의 '주민 50% 이상 사전 동의' 조건을 없애고 특별교부금도 더 높이는 등의 좀 더 파격적인 혜택도 4차 공모안에 담길 걸로 보입니다.

지난 1992년 조성된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는 지난 2016년 1, 2 매립장을 끝으로 폐쇄할 예정이었지만,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면서 지금은 3-1 매립장이 임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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